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은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원하여 계약금 10%를 제외한 4억 244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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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다정하게 보이는 한 부부가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고, 계약금 10%와 중도금을 대출로 납부하여 현재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시공이 완료되기는 하였는데 임대가 잘 될지 의문이고, 실제 분양가도 비쌌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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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든 것은 바로 아파트 1층 상가의 측면에 설치한 유리 벽면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래는 아파트 1층의 전면 상가여서 전부 외부 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한쪽 면 전체를 유리 벽면으로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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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착공 도면과 준공 도면 그리고 현황을 비교하여 만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다툴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최대한 다툴 경우 상대방도 패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화해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진 행 방 향 ■

재판부에 아파트의 설계 도면과 현황을 비교하여 설명드렸고, 이 사건 상가는 2면이 전부 노출되는 특징이 있어 계약한 것인데 한 쪽 면 전체에 유리벽면을 설치할 경우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상가계약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망에 의한 취소 그리고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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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공사는 시공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민현이 상가의 가시성, 노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다투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