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코인투자사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형사적인 방법만 생각하시는데, 사안에 따라 민사로도 해결가능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돈을 불려준다는 코인투자회사에 투자하였는데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거나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8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께서 코인 사기 및 리딩방 사기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노령에 자녀들에게 손이라도 벌리지 않기 위해 쌈짓돈을 털어 돈을 안정적으로 불려준다는 코인투자회사에 투자하였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2년이 넘게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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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회사는 ‘프리미엄 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체 발행한 OOO코인을 거래하여 월 회비 이상의 수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2021.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12개월 이상 투자하면 12개월 후에 보유한 코인의 절반을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는 특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으며 정보 이용료 및 트레이딩 수수료 등의 성격으로 월 회비 125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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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할아버지께서는 1125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제대로 클럽이 운영되지 않아, 2년간 환불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다참다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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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법률사무소 민현은 도와드리는 마음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인투자 성격이며 환불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 주요쟁점

투자에 대한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바,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미엄 클럽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나, 코인투자회사가 약정 당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환불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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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클럽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환불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담당자가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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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결과

결국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법률사무소 민현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셨고 현재 해당절차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