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행한 공기업을 상대로한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난 이후 많은 퇴직 근로자들이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민현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통 한 평생 한 회사에 몸담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공통된 걱정은 평생 몸 담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OO공사(공기업)에 2004년 입사하여 2020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임금감액 비율은 임금피크 적용 직전 연봉 기준으로 첫해(58세) 8%, 2년차(59세) 12%, 3년차(60세) 25%를 각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회사는 임금피크제로 조정된 재원을 신규채용과 퇴직자 충원 등을 포함하여 향후 14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 주요쟁점

A씨는 2018년경 과장이었는데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인 방민현 변호사와 협의한 후 3년간 감액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형인지, 도입 목적이 정당한지, 도입 목적대로 감액된 임금이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업무량 경감 등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었는지 등으로 즉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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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을 분석하여 ①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되었고, ②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의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③ 업무 경감 조치는 없었으며, ④ 누적된 감액 비율은 총 40%에 육박하므로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임금을 감액하여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국가정책 시행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므로 그 도입 목적이 정당하며, ② 실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로 의무채용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청년 채용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③각종 보상조치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직무부담을 경감시켰으로 위법이 없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여 ①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당시 피고 직원들의 정년이 이미 만 60세였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의 임금 감액이 주 목적이고, ② 적용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업무 변경 없이 기존 그대로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③ 적절한 보상 조치가 없었음을 제도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 일체를 법원을 통해 요청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근거를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약 1년 3개월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이 임금피크제 소송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퇴직 근로자과의 분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필사적으로 다투었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노동법 전문성을 기반으로 반드시 승소하겠다면서 피고 주장의 부당함과 모순되는 점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8차례의 변론을 거친 치열한 다툼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맞다면서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을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을 하면서 원고의 임금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근로자가 처음으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로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대부분 패소했다고 할 정도로 통계적으로 승소한 판결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응전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임금피크제 청구 사건,임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소송에서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