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기존에 임금채권에 대한 부동산/채권 가압류 진행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건 본안소송에 대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도 해결하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해 단체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한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한 의료재단 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4분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어려워져서 확인한 결과 의료재단 자체가 모두 심각한 상황이었고, 더이상 미지급 임금을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들이 성남 용인 수원 임금체불변호사 민현을 찾아 단체로 소송 진행을 의뢰하신 사안이었는데요. 실제로 방문 전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하였지만, 회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지급 능력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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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이미 체당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를 지급받긴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었고, 각종 채권자들이 사안을 알고 준비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은 아직도 꽤 높은 금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가압류를 진행하여 판결 전 보전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 이후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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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에 가압류 진행과 함께 민사로 단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것을 재판부에 청했었고 그 결과 극히 낮은 금액으로 공탁이 가능해져서 채권/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가압류 공탁비용은 가압류 금액의 40%~50% 선이며, 부동산 가압류는 10%선이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몇만원~십여만원의 선에서 공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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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소인 단체 임금청구소송에서는 다양한 입증서류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은 물론이고,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20%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성남 용인 수원 임금체불변호사의 청구 및 변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는 물론, 지연이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물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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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4분은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화로 해주셨고, 경매 이후 배당금을 받으신 후에는 또 직접 방문하여 인사드리는게 도리인것 같다며 찾아오셔서 변호사님께 감사선물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재판중이라 안계실때였지만, 의뢰인들의 마음 잘 전달 드렸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판결 이후 배당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승소 및 가압류 인용을 통해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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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연처럼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묵묵히 여러분이 의뢰하신 사건을 잘 진행하여 드릴테니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경험 및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

실제 실무로 인해 바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수많은 승소사례가 있음에도 일일이 사례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사오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남 용인 수원 임금체불변호사 민현으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