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청구인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이혼전까지 전배우자가 자녀를 방치하고, 본인의 삶을 위해 이혼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기에 결국 이혼하면서 따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협의하고 아이를 자력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새로 가정을 가지게 되며 챙겨야 할 가족이 많아지고, 아이가 자라며 교육비가 증가하여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였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양육비 증액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양육비변경 사건의 경우 이혼시와 달리 양육비가 변경되는 원인에 대해 입증하고 해당 내용이 사건본인에게 복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사건과 같이 양육비증액소송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증가되게 된 원인 외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행방향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안정된 상황임을 파악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재산명시신청까지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조정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을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초등학교때에는 50만원, 중학교때에는 70만원, 고등학교때에는 100만원을 사건본인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3개월만에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존에는 전혀 받지 못하던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50에서 10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