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한 여성 의뢰인이 당황하신 표정으로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회식날, 같은 회사의 안면만 있는 동료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추행이었지만 이후 의뢰인의 불안한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의심하고, 오해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억울함에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회식이 이어지면서 동료 여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다 같이 마시자고 하여 함께 이동하였다가 동료 여직원은 거실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의뢰인이 주방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갑자기 상대방이 의뢰인의 허리를 붙잡고, 추행을 하며 입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이에 강하게 저항의지를 피력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이후 남편이 오해하면서 상황도 심각해져,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상대방은 고소취하를 요청하기 위해 직장상사를 통해서 자꾸 연락하여 2천만원에 합의를 종용하였고, 직장에서도 자꾸 고소취하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고통을 받아,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우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관련 내용이 법리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송치가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작성한 강제추행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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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이 강제추행 사항을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연락한 부분은 2차가해에 해당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고소인은 처벌이 걱정되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상하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협상한 결과 초기 제시했던 금액보다 수천만원 높은 금액에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가해자)은 합의가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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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게 된 경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가해자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2차 가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선임하시면 강제추행고소장을 대신 법리적으로 작성해 드림은 물론, 경찰조사에 동행을 원할 경우 함께 입회하여 드리며,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여러분이 직접 가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서도 만족스러운 합의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하여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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