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금때문에 고민이신 임차인들이 많은데요. 이때문에 믿고 소송을 맡겨도 되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사무소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시곤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전세금반환소송 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전국각지에서 관련 사건의 진행을 위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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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사건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거나, 가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2021. 6.경 기 용인시 소재 주택을 보증금 255,000,000원 임차 기간 2021. 7. 부터 2023. 7.까지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액 납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21. 7말경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무자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수한 것입니다.

■ 진행방향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신속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진행이 중요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신속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