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원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구약식 기소 결정(형사처벌)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디자인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어느날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된 것을 아시고, 수원 형사 고소대리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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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진을 넣어 디자인을 한 포스터를 SNS에 올렸었는데, 디자인 도용을 하여 제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좋게 해결하고자 판매중지를 할 것을 해당 제작자와 도매상들에게 요청하였는데, 처음에 알겠다고 하였던 해당 제작자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며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자신은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며, 계속 도매상들에게 연락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까지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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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싶은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 주요쟁점

우선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디자인은 여러 사진이 조합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 것인데, 상대방은 단순한 사진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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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에 실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일단 상황을 알리고 판매중지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디자인 도용한 제품을 고의적으로 판매를 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주장하였으며,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건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를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므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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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상대방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상대방은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식 기소에 따라 수개월 내에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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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후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진행한 결과 가해자의 위법성을 인정받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진행드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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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작권침해, 디자인권침해로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정통한 수원 고소대리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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