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수의 가해학생들에게 사이버 학교폭력 당한 중학생을 대리하여 학폭3호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내용 중 일부가 각색 및 수정됩니다).

■ 사 실 관 계 ■



초등학교 학폭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폭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행할 때도 각 상황에 맞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중 중학생들의 경우 SNS를 이용한 가해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뒷담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며, 단체따돌림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 상황에 따라 성희롱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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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이는 예쁘게 생긴 중학교 2학년이었던 만큼,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명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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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래도 맞지 않다는 생각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전남친이 단톡방을 열어 영은이에 대한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이성교제 학폭). 단순히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영은이가 평소 다른 남자애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SNS내에서만 뒷담화를 하였지만, 나중에는 영은이에 대해 대놓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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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단톡방에서 자신에 대한 성희롱까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영은이가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이 놀라 신고를 하신 후, 여러 학폭변호사를 찾으시다가 가장 진정성이 있어보이신다며 민현을 방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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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학생들의 처분과 재발방지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일단 신고는 이루어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화되고, 법리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과의 상담 및 당사자와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증거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여러분 자녀의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영은이의 케이스는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 영은이의 경우에는 방문하셔서 위임한 다음날 오후로 갑자기 조사관 방문이 정해져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실제 조사관 방문 전에 피해사실이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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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이에 촉박한 시간에서 빠르게 사이버 학교폭력 (이성교제 학폭) 피해사실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및 사안정리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제출할 서류를 전달 드렸으며, 조사시 강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 조사관에게 충분하게 피해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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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사실의 심각성을 조사관도 인정하였지만, 학교측과 조사관은 다수가 연루된 만큼 화해중재를 계속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아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저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당일 참석하여 가해학생들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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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