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민현이 투자금반환소송을 위해 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투자사기에 대하여 전액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받게 된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A씨는 업무상 알게된 지인 B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이익을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초반에는 빌린 돈에 대하여 투자이익을 더하여 상환하였으나 점차 상환이 늦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가 투자한 총 원금은 약 삼천만원 후반대입니다.

■ 주 요 쟁 점 ■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수원 투자사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증거관계에 따라 대여금으로 주장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금보장 및 이자약정이 있는 투자의 성격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주장과 증거 및 논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