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실제 분양권 수익금의 절반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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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한 여성분이 부동산 전문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하시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위 여성분(A)은 임대인인데 경기도에 공장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경 B 주식회사에 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800만원에 임대해주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C인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밀린 차임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가 계속 누적되어 C에게 공장을 비워자고 밀린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C는  B주식회사가 파산 신청 직전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 월세 미납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B주식회사 및 C에게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진 행 방 향 ■

세입자 월세 미납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위해 의뢰인에게 B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이라고만 하셨는데 B주식회사가 신문에도 났다고 C가 얘기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 단서만을 토대로, 해당 주식회사의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던 법률사무소 민현은 B주식회사가 일종의 기술유망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학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즉각 B주식회사 또는 C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떠올렸고, 이에 특허청을 통해 B주식회사가 유망한 3건의 특허권을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주식회사는 곧 다른 기업과의 MOU를 앞두고 있었는데, 많은 대학에서 다수의 특허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시 구체적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위 특허권 가압류를 할 경우 즉각적으로 B주식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기술기업은 특허권 가압류 할 경우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권 가압류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기를 거의 포기하였고 제발 빨리 나가기만을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임을 받는 방법으로 특허권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다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라고 기뻐하시며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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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

이에 즉각 B주식회사의 위 특허권에 8,030만원을 가압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C의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특허에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특허등록원부에 등재되고, 해당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권은 즉각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거래 상대방 기업들 또한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허가압류를 통해 상당히 효과를 본 케이스입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기술적 지식에 뛰어나 기업의 각종 사건, 분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각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