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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서 본 뉴스, 무심코 공유했다가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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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단톡방이나 메신저로 "이거 진짜래"라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면 별생각 없이 다른 곳에 옮기시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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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가벼운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 배포는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한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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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전 반드시 점검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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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처가 분명한가
> 등록 언론사인지,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는지, 작성자가 실명인지 확인하세요. 익명 커뮤니티 캡처본이나 '지인이 보내준' 메시지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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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가
> 실명이 없어도 직장, 사진, 별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니셜로 가려도 주변 정황으로 식별 가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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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 검증이 가능한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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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연성이 있는가
> "단톡방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가족·친구 단톡방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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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욕 표현이 섞여 있는가
> 욕설, 멸칭, 인격 비하 단어가 함께 있다면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됩니다. 본문이 아닌 댓글의 거드는 표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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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거·재난·감염병 관련 내용인가
> 이 영역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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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미 공유했다면 즉시 삭제했는가
> 잘못된 정보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시고, 단톡방이라면 정정 안내를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추후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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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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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 공유자라는 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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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진술이 꼬이면 같은 사안이라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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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공유 한 번으로 시작된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가능한 빨리 수원, 화성, 동탄, 광교, 용인, 오산, 성남 형사 전문 변호사인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 ■ 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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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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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blog.naver.com/edmontongirl?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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