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면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장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도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수원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분쟁 유형(전세보증금, 매매계약 해제, 명도, 하자, 전세사기 등)을 실제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설계하는지,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 구조를 검토하는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에서 자주 생기는 부동산 분쟁

수원, 화성, 동탄, 성남, 용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분쟁
• 명도소송과 무단점유 문제
• 인테리어 및 신축 건물 하자 분쟁
•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와 투자 사기
•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 문제

최근에는 전세사기처럼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강제집행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권리·금전·회수 세 단계로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같은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는 단순한 변심으로는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도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라면 시효취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입증할 구조를 세웁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금 배액배상, 하자 보수비용 같은 금전 청구는 손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약서, 문자 기록, 광고 자료, 감정 결과처럼 어떤 자료로 금액을 증명할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낼 방법까지 준비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받아 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과 재산 추적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 유형마다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다릅니다

매매·분양 계약 분쟁

사기에 의한 취소인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분양 광고나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고,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명도 및 점유 분쟁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하자 및 공사 분쟁

하자의 원인이 시공 잘못인지 사용상 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 원인과 보수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및 투자 사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가해자의 재산을 조기에 동결해야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원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수원 지역에서 부동산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름이 알려졌는지보다 실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은 서류 몇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돈이 오간 순서 하나가 쟁점을 바꾸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구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부동산 사건에서 쌓아 온 경험

부동산 전문 방민현 변호사는 건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축, 공사, 하자 분쟁의 구조를 현장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부동산 시장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투자·경매·임대차 강의를 해 오며 시장 흐름과 법리를 함께 다뤄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해결해 온 부동산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 다세대주택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배상
• 종로 상업건물 매매계약 해제
• 용인 타운하우스 계약 해지 다수
•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대법원까지 승소
• 전세사기 가해자 기소와 보증금 회수 다수
• 명도소송, 점유취득시효 사건
• 경계침범, 명의신탁, 하자 분쟁 다수

판결에서 그치지 않고 보증금 회수, 건물 인도, 손해배상 집행까지 실제 해결로 이어 온 것이 이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부동산 성공사례 보러 가기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중도금을 받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됩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고, 증거도 흐려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지와 함께 이겼을 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를 따로 짚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실부터 알려 드려야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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