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두 분을 대리하여, 가입 때 낸 출자금 각 2,500만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환불을 약속한 확약서와 함께 맺은 회원 가입계약

의뢰인 두 분은 2023년 말 경기 남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던 단체와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 한 세대의 장기임차권과 우선분양권을 받는 내용이었고, 두 분은 출자금 2,500만 원씩을 두 차례에 나눠 납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소를 제기하기 전 이 출자금이 들어간 신탁회사 계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고 (가압류 결정 사례), 이 사건은 그 본안 소송입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들은 사업 시행사 명의의 안심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하면 납부한 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도 시행사도 첫 기한까지 시청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계약을 끝낼 근거를 세 겹으로 세우다

단체가 총회 결의 없이 회원 출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공동재산(총유물)을 처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약정과 하나로 맺은 가입계약도 함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무효 주장을 첫째 청구원인으로 두었습니다.

둘째로는 단체가 확약서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시킨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셋째로는 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없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해제조건 성취를 내세웠습니다. 하나의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이를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겹쳐 세운 것입니다. 해제조건 부분은 시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소송 중에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응 | 돈을 돌려줄 쪽은 단체일까, 시행사일까?

확약서 명의가 시행사로 되어 있어, 환불 책임을 누가 지는지부터 다퉈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출자금을 받은 쪽이 단체이고, 시행사는 단체가 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회원 출자금 외에는 자산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원단체와 시행사를 나눠 놓은 구조가 민간임대주택법의 협동조합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했다는 서류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가입계약보다 앞선 시기에 다른 회사가 제출한 것이었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출자금 각 2,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출자금 반환의무를 지는 주체가 단체이고, 시행사는 그 의무를 보증하는 공동채무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이와 하나로 맺은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단체 재산이 회원 출자금뿐이어서 확약서대로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단체가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가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없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법원 판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정해졌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단체가 의뢰인들에게 각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가집행도 허가했습니다.

회원 가입계약을 정리하고 싶은데 단체가 확약서만 내세우며 환불을 미룬다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지, 속아서 맺은 계약인지,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가 받아들여질지는 단체 규약과 총회 자료, 확약서 명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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