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은 본안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사라지거나 바뀔 위험이 있는 증거를 법원이 미리 조사해 두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툼의 중심이 되는 자료를 상대방이 쥐고 있을 때 쓰는 제도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원본 문서나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을 위해 요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검색창에 "증거보존신청"으로 찾는 분도 있지만, 민사소송법이 정한 이름은 증거보전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제목도 "증거보전신청서"로 적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위험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증거보전신청 요건, 증거가 사라질 구체적인 위험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신청인은 이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하급심 결정례를 보면 기각 사유로 훼손·멸실·변조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복해 나옵니다. "상대방이 없앨 수도 있다"는 추측만 적은 신청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증거보전 대상, 증인·문서·현장·감정

증거보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본안 재판에서 쓰는 증거와 같습니다. 고령이거나 중병을 앓아 법정에 나오기 어려워질 증인은 미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관하는 회의록, 위임장, 진료기록 같은 문서는 법원이 원본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곧 모습이 바뀔 건물 하자나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영상은 검증(법관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나 감정 대상이 됩니다.

문서가 작성자의 뜻대로 만들어졌는지가 다툼이 된다면, 법원이 원본을 직접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뒤에서 위조나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본만 받아 두면 이 부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보전신청 방법, 방민현 변호사가 정리한 관할과 기재사항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신문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이 사는 곳, 또는 검증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신청서에 담길 내용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상대방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이 범위는 문서의 보관 장소와 작성 경위를 확인한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기간, 법정 기한보다 증거가 남은 시간

민사 증거보전에는 "며칠 안에 신청하라"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소송 중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9조).

실제 마감은 증거가 남아 있는 기간입니다. 자동으로 지워지는 영상이나 상대방 혼자 보관하는 원본 문서는 신청이 늦어질수록 확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급박하다는 사정을 신청과 함께 소명해야 법원이 서둘러 기일을 잡습니다.

증거보전 결정 뒤에 진행되는 일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0조). 법원은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기일에는 법관이 문서가 있는 곳에 나가 원본을 확인하거나 증인을 신문합니다.

조사 결과는 본안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고(민사소송법 제382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3조).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본안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4조).

원본 문서를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청하는 쪽의 부담이 커집니다. 소 제기 전이든 소송 중이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보전할 증거의 범위와 소명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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