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근로자 3명을 대리하여, 임금·퇴직금 2억 9,200여만 원에 대해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납품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의뢰인 3명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퇴직한 뒤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2억 9,2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의뢰인들은 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회사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승소하더라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회사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절차를 법률사무소 민현에 의뢰했습니다.

전략 | 체불임금 채권가압류 대상으로 회사 주거래 은행을 지정

채권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그 예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 은행을 지정하면 결정을 받아도 묶이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와 대금이 오가는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가압류 범위도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결정이 송달될 때 계좌에 있는 예금뿐 아니라 그 뒤에 입금될 예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묶이도록 범위를 잡았습니다.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송달 당시 잔액이 적어도 이후 입금분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 가압류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을까?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판결 전에 묶는 처분이라,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예금채권을 묶으면 회사 영업에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법원이 청구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되면 그 일부만 현금으로 맡기라고 해도,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현금 담보 명령이 나온 뒤에 바꿔 달라고 하기보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2억 9,200여만 원 전액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이 사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채권자 3명이 각각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은행은 회사에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가 이 가압류를 풀려면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회사 예금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임금 청구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체불임금 2억 9,200여만 원 전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고, 근로자 3명은 현금을 한 푼도 공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기울면서 임금과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회사 계좌가 비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채권가압류는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을 묶을지, 담보를 무엇으로 낼지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해집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신청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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