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웃 피해는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2009년 5월 실화책임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8월 옛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낸 사람도 배상책임을 지고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화재소송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청구와 실화자·임차인의 방어를 검토할 때, 불이 처음 난 부분과 옆으로 번진 부분을 나누는 작업부터 합니다.

두 부분은 적용 법률,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 감액 가능성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화재라도 어느 부분의 손해인지에 따라 소장과 답변서에 쓸 주장이 달라집니다.

화재소송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배상책임의 근거

화재 손해배상은 세 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 이상에 기대어 청구합니다. 근거마다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불법행위 책임

담배꽁초, 켜 둔 전기난로, 용접 불티처럼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입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불이 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작물 책임

전기배선·분전반·보일러처럼 건물 설비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불이 났다면, 그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이 먼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이 경우에도 설비 하자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나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임차인이 자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옆으로 번진 불, 실화책임법의 배상액 경감 청구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한 화재 중 다른 곳으로 번져(연소)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됩니다(실화책임법 제2조). 불이 처음 난 장소의 손해와 고의로 낸 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 경감 규정은 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에서 문제 되며,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다음 사정을 따져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 대상과 정도
• 불이 번지고 피해가 커진 원인
•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한 실화자의 노력
•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 그 밖에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

감액은 배상의무자가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경감 청구를 분명히 적고, 소득·재산 자료와 화재 직후 신고·진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가정 예시: 1층 음식점 주방의 튀김기가 과열돼 불이 났고, 불이 2층 학원으로 번져 수리비 1억 2,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2층 피해는 번진 부분이라 음식점 운영자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층 건물주가 입은 피해는 불이 처음 난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상 책임이 문제 되므로, 실화책임법 경감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곳에서 난 불,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입증 책임

임차한 집이나 점포에서 불이 나 건물의 다른 층까지 탔다면, 손해를 두 덩어리로 나눠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 부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임차 부분 밖의 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그 위반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손해가 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임차 부분 밖의 손해까지 받으려면, 화재 감식 자료로 발화 지점이 임차인이 들여놓은 전열기기나 임차인이 관리하던 구역이라는 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는 발화 지점이 벽체 안 배선처럼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지는 설비(민법 제623조)라는 점을 밝히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화재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기준

손해 항목마다 법원이 인정하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은 항목별 자료를, 방어하는 쪽은 항목별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물: 수리비가 원칙입니다. 수리비가 화재 당시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까지만 인정됩니다.
• 가재도구·상품 재고: 사용 기간만큼 가치를 깎은 화재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화재 전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 영업손실(휴업손해):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영업이익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증명하고, 신고 소득보다 높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임대료 손실: 건물주는 복구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차임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 진화용수 피해: 불을 끄면서 뿌린 물로 아래층이 젖은 피해도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봅니다.
• 위자료: 재산 피해는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현재 기준 이율은 연 12%이나, 이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큰 사건일수록 소 제기 시점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를 받은 실화자의 대응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불을 낸 사람에게 청구합니다(상법 제682조). 이것이 구상금 소송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법적인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위 항목별 기준에 맞춰 수리비·시가·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실화책임법상 경감 청구와 과실상계 주장도 보험사를 상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피해자 쪽 건물에 소방시설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실화자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소장을 받은 즉시 그 보험사에도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소송 대응과 배상금 일부를 맡을 수 있습니다.

화재소송 변호사 방민현과 준비하는 증거 보전과 시효 관리

화재 사건의 증거는 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사라집니다. 공사 전에 현장 사진·영상을 남기고,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보이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감정을 먼저 받아 둡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 화재증명원: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아 화재 일시·장소·피해 규모를 확인합니다.
• 형사기록: 실화죄(형법 제170조)나 업무상실화·중실화죄(형법 제171조)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처분이 난 뒤 감식 결과가 담긴 기록을 열람·등사해 민사소송 증거로 씁니다.
•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이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는 10년이고, 상인 사이의 점포 임대차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도 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라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변리사 자격과 대기업 법무팀장 경력을 가진 방민현 변호사는 이웃 공장 컴프레셔 전원선에서 시작된 불로 의뢰인의 임차 공장이 전소된 사건에서,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시설·집기·휴업손해 등 손해 항목별 근거를 기술 자료로 정리해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불을 낸 사람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부분의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손해, 보험이 담보하지 않은 영업손실이 대표적인 청구 대상입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주가 임차 부분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는 원인 미상이어도 임차인이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웃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설 감정이나 전기안전 점검 기록 같은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구 견적을 받아 놓고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면, 공사 전에 현장 기록과 감정부터 확보해야 이후 배상액 다툼에서 근거가 남습니다. 반대로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낸 손해사정서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일이 답변서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인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화재 손해배상 문제로 소송을 앞두셨다면, 방민현 변호사가 감식 자료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청구와 방어의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관련 성공사례

• 화재소송 전소된 공장 민사손해배상 청구하여 보험금의 250% 추가 손해배상 받은 승소사례(판례)

#화재소송변호사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민현 #화재손해배상 #실화책임법 #구상금청구 #임차인화재책임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