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은행에 사기 계좌라고 신고하면 그 계좌가 바로 묶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수원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증거 확보와 고소, 피해금 청구를 다른 경로로 설계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직후에는 거래글과 대화방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남기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피해액이 2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고소 절차는 같고,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원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가 먼저 챙기는 증거 4가지

1. 거래글 화면: 게시글 주소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글을 지우면 플랫폼에 다시 요청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2. 대화 전체: 첫 문의부터 연락이 끊긴 시점까지 빠짐없이 저장합니다. 판매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 택배 송장 사진도 포함합니다.
3. 송금 내역: 이체확인증에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시각이 모두 나오게 출력합니다.
4. 판매자 계정 정보: 닉네임, 프로필 화면, 거래 후기를 저장합니다. 같은 계정에 다른 피해 후기가 있으면 다수 피해 사건의 단서가 됩니다.

사기 계좌가 묶이지 않는 이유와 그 대신 할 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까지 지급정지 대상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이 글 작성 시점의 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그 확인원을 사기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이 자체 판단으로 그 계좌를 사기 의심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사기 피해 정보 조회 서비스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소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피해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수원 지역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같은 계좌나 같은 계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한 경찰서로 모아 함께 처리합니다. 이 경우 내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진행 상황 안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두면 이후 진행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한 판매자는 상습사기로 처벌될 수 있고, 상습사기는 사기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47조, 제351조).

☞ 사기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멈추지 않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자료로만 반영됩니다.

수원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방민현과 진행하는 피해금 회수 경로

민사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피해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도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를 때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수사 결과로 판매자가 특정된 뒤 소송을 내거나, 소송 중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계좌 명의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일부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고소를 미뤄야 합니까?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상태에서도 합의와 환불은 계속할 수 있고, 남은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낼지 결정하면 됩니다. 환불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판매자가 계좌를 바꾸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택배 상자에 벽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보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처음부터 약속한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자 개봉 장면 영상, 송장 무게 기록, 판매 글에 적힌 물건 설명을 함께 제출하면 속일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같은 판매자에게 다음 피해자가 생깁니다. 수원·화성·용인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거래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남기고, 법률사무소 민현에 자료를 보내 고소와 피해금 청구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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