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승인됩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이체 없이 돈이 넘어간 이런 사건은 은행 지급정지로 묶을 수 없어, 수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피해 직후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 절차처럼 보이도록 설계됩니다. 돈을 건넨 피해자와,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모두 사건 직후 무엇부터 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변호사가 짚는 대출빙자 수법의 3단계

1단계: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금융회사 로고를 붙인 문자로 "정부지원 대환대출 대상자"라고 알립니다. 상담원은 기존 대출을 그대로 두면 이중 대출이 되어 승인이 취소된다고 압박합니다.

2단계: 앱 설치 유도

대출 신청서를 내려받으라며 앱 설치 링크를 보냅니다. 이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확인 전화가 소용없는 구조입니다.

3단계: 상환금 현금 수거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이 직접 받으러 간다"며 약속 장소를 잡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상환금을 직원이 현금으로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상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 그 자체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계좌로 보냈는지, 현금으로 건넸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좌로 보냈다면 곧바로 112나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출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므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묶을 계좌가 없습니다. 이때 회수의 출발점은 돈을 받아 간 사람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 수거책을 만난 장소와 시각, 인상착의, 타고 온 차량을 메모합니다.
• 만난 장소 주변 건물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건물 CCTV는 짧게는 며칠 만에 지워집니다.
•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경찰에 제출합니다. 앱 설치 기록과 통화 기록이 범행 경로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수거책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금 받기

현금 수거책이 붙잡혀 기소되면, 피해자는 그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에 피해금 지급 명령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수거책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은 형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이 피해액보다 적다면 공탁금을 받을지, 남은 금액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현금 전달을 도운 사람은 사기범과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수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변호사 방민현과 준비하는 수거책 처벌 방어

"하루 50만 원, 서류 전달 업무" 같은 구인 글을 보고 현금을 받아 송금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법원은 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일의 양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았는지,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무통장 입금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방어에는 채용 과정에서 받은 공고, 면접 대화, 업무 지시 메시지가 모두 쓰입니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이후 일을 그만뒀다면 그 시점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벌 범위를 좁히는 출발점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되므로 합의나 공탁 시기도 함께 계획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진술 방향부터 재판 단계 양형 자료까지 사건 기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냈는데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제가 갚아야 합니까?

곧바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상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두십시오.

수거책이 재산이 없는 20대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배상명령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10년 동안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나중에 취업해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윗선이 붙잡히면 공범끼리 연대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금을 건넨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면 CCTV와 휴대폰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수거책을 특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에서 대출빙자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수거책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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