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저작권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했다면, 단순히 해당 직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주체로 지목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도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받은 사건을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직원이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질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직원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언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업무상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면 회사 역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컴퓨터 포렌식 자료, 프로그램 설치 경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내부 업무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IP 주소나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실제로 회사의 행위까지 입증하는 것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민사와 형사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민사와 형사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간과 횟수,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판매가격, 회사의 사용 규모,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따져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운로드와 설치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이 함께 검토하는 이유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 직원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문제가 된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형사사건을 조기에 합의로 마무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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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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