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현재 집행권원이 있는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원 양육비청구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기존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상황 검토할 절차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
구두·문자로만 양육비를 약속한 경우 집행권원 확보
판결 등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
기존 양육비가 부족해진 경우 양육비 증액청구
이혼소송 중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 등 검토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부터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압류·추심 등을 통해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사건은 집행권원의 유무에 따라 처음부터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고 해서 미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과거 양육비 부담 경위 등을 종합하여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의 실제 양육비 사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사건 중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8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8,32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방의 소재 확인과 국외송달 등 일반적인 양육비 사건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재와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양육비 문제를 고민한다면

양육비 사건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할 수 있고,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와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통해 현재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비는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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