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아직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후 검찰의 처분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계좌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본인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혐의가 추가되거나, 당초 예상보다 범행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또는 “끝까지 부인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모순 등을 정리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직업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이후 절차에서 진술이나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안산지원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행한 안산지원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특정인의 주거에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출입하여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출입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지만, 방민현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후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 양형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안산지원은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경찰 조사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와는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증명력, 진술의 신빙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직접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면 경찰의 출석요구 내용, 고소장이나 관련 서류, 문자·카카오톡, 녹음파일, 사진·영상, 계좌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전에 안산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과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증거관계와 불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라면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재판 단계라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유·무죄 및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