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개통·제공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단순 호의로 유심을 빌려준 경우에도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선불유심 양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나요?

용돈벌이나 아르바이트로 알고 유심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본인 명의 선불유심 여러 회선을 개통하게 한 사안에서, 유심이 타인 통신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선불유심 양도에 따른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이며, 개통 경위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대포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선불유심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금전을 받고 타인 명의 회선을 개통·공급했다면 제32조의4,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개통 회선 수가 적은 경우 대포폰 처벌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다수 회선을 유통했거나 보이스피싱 등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금전 수수를 통한 영리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되나요?

넘긴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심과 함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까지 함께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겹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병과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어떤 사건을 다루었나요?

▶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적용된 혐의 범위와 병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심을 개통한 경위와 개통 회선 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유심을 전달한 경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송금 내역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 전에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