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수감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도 있고, 형사사건을 계기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수감된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소송서류의 송달,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재산관계 확인 등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감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감의 원인이 된 범죄가 무엇인지, 수감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이혼을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 사건에서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

법률사무소 민현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사정을 다시 확인하고, 배우자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유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수감 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수감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감 전후의 혼인생활과 부부 사이의 실제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당사자가 이혼할 때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파악하고, 각 재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와 부부의 기여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수감된 상태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을 대리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제대로 이끌어낸 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관계를 확인해 자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자녀와 위자료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도 이혼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현재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출소 이후 양육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역시 수감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 교도소 구치소 이혼소송은 사건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서류를 적절하게 송달하고, 수감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어떤 사실과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수감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받았다면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이혼사건에서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건과, 수감된 배우자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유기 등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을 이끌어낸 사건을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