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노령연금에 대한 정당한 몫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별거 기간을 두고 분할연금 산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혼 분할연금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 분할연금,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이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상향)에 도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혼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법률혼 관계였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민연금법의 원칙입니다.

▶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될까요? (2025구합461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6년 6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2025구합461)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1992년 혼인해 함께 생활하다가 1995년 B씨가 가출하면서 별거에 들어갔고, 2000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B씨가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분할 비율을 50%로 산정해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B씨에게 지급하도록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기존 인정 혼인 기간 중 약 3개월가량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으로 보아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995년 별거 시점부터 2000년 이혼까지의 기간 전체를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실질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 B씨에게는 애초에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이 판결의 이혼 분할연금 실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로 국민연금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별거·가출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이 길었다면, 서류상 혼인 기간만으로 분할연금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별거 기간이 실질 혼인관계 단절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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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혼인관계 단절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시점,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 상황, 왕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별거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법원이나 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두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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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 분할을 둘러싼 혼인 기간 산정 다툼처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분할연금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