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장례비나 병원비, 공과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인출해도 되나요?”

단순히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었거나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사망 직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사망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상속절차와 법정단순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 사망 후 통장에 있는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고인 명의의 예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생전에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이후 해당 예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 A가 고인의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역시 상속인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나 병원비 때문에 인출했다면 괜찮을까요?

그렇다고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인출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장례비나 병원비 등 고인의 사망 전후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상속재산에서 돈을 지출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입니다.

반대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뒤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단순한 상속재산 관리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기보다는 지출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통장 인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망 후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인출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법률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생각할 때도 통장 인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례비 등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그 성격과 금액,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이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속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출했다면 인출 금액, 시점, 목적, 실제 사용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몰래 인출했다면 형사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하던 자녀가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출 권한과 고인의 생전 의사, 공동상속인의 동의 여부, 돈의 사용처 등에 따라 상속재산 반환 문제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와 관련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는 상속재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인출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적극재산을 확인하고 대출, 보증채무, 세금, 카드대금 등 채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제되므로 재산조사와 상속절차를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원상속변호사,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문제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함께 발견되거나 사망 이후 예금이 인출된 경우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 상속재산의 처분 여부,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상속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상속포기 신청 절차만 안내받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 이미 이루어진 재산 처분행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상속재산과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이미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해당 인출행위가 상속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민현 변호사가 상속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상속사건을 검토할 때 상속재산과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상속관계 속에서 판단합니다.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채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공동상속인은 누구인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 등 민사적인 문제와 필요한 경우 형사적인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사건은 신청서 하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그리고 상속인의 행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인출, 먼저 법적 의미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출했다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인출 경위와 사용처, 금액,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사망 이후 예금 인출 여부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등 상속절차와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