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자녀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사건과 소년보호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청소년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입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경찰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자녀에게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학생마다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이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혐의, 피해 정도, 소년의 연령과 환경,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은 경찰조사에서 긴장하거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둘 내용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
* 사건과 관련된 대화 및 객관적인 자료

이는 답변을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 신고로 이어진 경우
*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의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
* 친구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어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 성범죄·폭행·상해·절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수사를 별개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의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체적인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과 청소년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와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절차와 대응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공식 블로그와 학교폭력 전문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원남부를 기반으로 안산 등 경기남부 청소년 사건을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남부 지역,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하여 안산, 화성, 동탄, 오산, 용인, 광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사건의 관할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산에 사무실이 있는 변호사만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성,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녀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혐의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아닙니다. 소년법에는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