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 실효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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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존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것

✅ 새로운 범죄가 고의범일 것

✅ 새로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

✅ 그 판결이 확정될 것

새로운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른 기존 집행유예 실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집행유예 전력과 새로운 범죄 사실은 새로운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새로운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기존 징역 1년과 새로운 징역 1년이 모두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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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는 형법 제63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발생합니다. 별도의 집행유예 취소재판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집행유예 선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실효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지만, 취소는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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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범죄가 유예기간 중 발생했더라도 재판이 길어져 판결 확정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판결의 확정일

✅ 기존 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새로운 범죄의 범행일

✅ 새로운 사건의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 새로운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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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경합범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기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기존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발생했고, 수사나 기소가 늦어진 것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단 경합범이 인정되면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새로운 사건의 형을 정합니다.

다만 후단 경합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범행 후 태도와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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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집행유예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건이 기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후단 경합범인지,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먼저 만료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 또는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 새로운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집행유예 실효나 후단 경합범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존 판결문과 새로운 사건의 공소장·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 새로운 사건의 양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