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녀를 밀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단순한 가정 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훈육하려던 것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의 판단,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보호사건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처벌, 단순히 '부모의 훈육'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한 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인 자녀와의 관계, 재발 가능성, 부모의 반성 및 개선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처벌 문제에서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정폭력 사건에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자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행동이었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자녀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만 앞세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이후 사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첫 번째 방어 단계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과 가정법원 보호사건은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가정법원 보호사건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 형사사건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 여러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했는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을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라면 '처벌'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부모의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더라도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부모의 양육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개선해야 하며, 그 노력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원 가정폭력 처벌 문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가정법원 보호사건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절차에 맞는 방어가 필요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어진다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및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며 가정법원 보호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단순히 형사사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경찰조사 이후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용인·화성·동탄·오산·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부모로서 순간적인 실수로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라면,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후 절차까지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 처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순간의 행동만을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실제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부모가 현재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순간적인 잘못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될 상황에 놓였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보호사건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활동을 통해 축적한 보호사건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을 받을까"만 고민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형사사건과 가정법원 보호사건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