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구속과 관련되어 있지만, 언제 진행되는지와 무엇을 판단하는지가 다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되기 전에 구속을 막기 위한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이후 그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인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제처][3])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사,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이유, 피해 회복이나 합의 진행 상황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구속적부심은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주요 참고인 조사가 끝났으며,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감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가장 큰 차이

두 절차를 한눈에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 법원이 최초로 구속 여부 판단 → 구속을 막는 것이 목적

▶ 구속적부심

구속 후 →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재검토 → 석방을 구하는 절차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대응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무엇인지,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 역시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을 통한 석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률상 적부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소되면 무조건 구속적부심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5])

▶ 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 구속영장 대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왜 지금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는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의 내용과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주거관계,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 확보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 당시와 비교하여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비롯하여 화성, 오산, 용인, 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형사사건의 유죄·무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 자체에 대한 별도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 오산, 용인, 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의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등 구속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