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폭 대입 영향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향은 받은 조치에 따라 다르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는 6호 이상 조치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생 때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고교 학생부 기재와 보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중학교 시기의 처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일부 전형에서 반영되고, 같은 학교급 안에서 다른 사안이 생기면 앞선 조치까지 함께 기재되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짧습니다.

중학교 학폭 대입, 호수별 보존 기간부터 확인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대학이 보는 기록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생부입니다.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가 대입 시기까지 남는지는 보존 기간이 정합니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중학교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고등학교 3년과 대입을 치르는 시기까지 기록이 남고, 그 기간 동안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이런 조치는 대입 시점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중학교 사안이라도 몇 호를 받느냐에 따라 대입 영향이 전혀 다른 셈입니다.

중학교 때 받은 조치가 문제 되는 두 가지 경로

첫째는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일부 고교 전형은 중학교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반영 여부와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을 생각하는 학교의 모집요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중학교 재학 중에 생기는 추가 사안입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었던 앞선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이행 기한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폭 조치사항 보존 기간과 졸업 직전 삭제 심의

6·7·8호의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이후 처분부터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중학생 때 받은 조치가 대입까지 이어지게 된 것도 이 변경 때문입니다.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학교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고, 이때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가 고려됩니다. 6·7호도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와 불복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9호 퇴학 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삭제 심의는 학교가 알아서 열어 주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학교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가해학생 쪽에서 불복 절차를 밟으면 그 사실이 피해학생 쪽에도 통지되고, 피해학생 측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다툴 수 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판단 이유를 보아야 정해집니다.

중학교 학폭 대입 걱정, 방민현 변호사와 처분 전에 확인할 상황

대입까지 시간이 남은 중학생 사건으로 사건의 정도가 무겁다면,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 이미 1~3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새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 대입 시기까지 기록이 남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이 예상될 때
• 경찰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을 때

법률사무소 민현은 가해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심의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생과 다시 문제가 생기면 중학교 일도 기록됩니까?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그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이 남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접수된 사안은 그 자체로 고교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심의 과정에서 두 학생 사이의 이전 경위가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열린 심의 결과는 중학교 학생부에 남나요, 고등학교 학생부에 남나요?

조치가 결정되는 시점이 중학교 재학 중이면 중학교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졸업 무렵 결정이 나오면 고입 전형에 반영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원 학교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대입까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기록과 이미 정해진 기록을 나눠 보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셨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결정문 또는 출석 통지서를 함께 놓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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