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뒤 학교 전담기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 보호자에게 받는 서면으로,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함께 쓰입니다. 자녀 일로 학교에서 양식을 받고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막막한 부모님을 위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제출 전에 알아 두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식이 한두 장이고 칸도 단순해서,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연락 정도로 여기고 받은 날 밤에 써서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학교가 사안을 정리하는 기록에 들어가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이 읽는 자료로 넘어갑니다. 보호자가 처음 적은 문장은 나중에 지우기 어렵습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 언제 누구에게 오는 서류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열어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찾아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2025년부터는 일부 학교에서 전담조사관 대신 학교가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보호자 확인서는 이 사안조사 단계에서 요청됩니다.

확인서는 피해 쪽과 가해 쪽 보호자 모두에게 갑니다. 양식에는 사안을 알게 된 경위, 자녀의 현재 상태, 보호자가 바라는 해결 방향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사안조사를 접수 후 2주 안팎에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어, 제출 기한도 며칠 단위로 짧게 주어지곤 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가 심의위원회 자료로 넘어가는 경로

전담기구는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을 모아 사안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쪽이 심의를 원하면, 이 보고서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다섯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깁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입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보호자 확인서에 적힌 경위와 태도는 이 가운데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 보호자가 위원들 앞에서 하는 말이 확인서와 다르면, 위원들은 어느 쪽이 사실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래서 첫 서면을 쓸 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할 말까지 내다보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자체해결 동의란 앞에서

피해학생 쪽 확인서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묻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녀가 아직 병원 진료를 받는 중이거나 상대 학생과의 접촉이 계속된다면,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그 사정부터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정을 서면에 어떻게 담을지는 사건 자료를 보아야 정해지므로, 동의란에 서명하기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사실을 인정하는 한 문장의 무게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 보호자는 자녀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빨리 사과해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확인서를 쓰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으로 남습니다.

신고 내용을 전부 부인한 문장이 다른 학생 진술이나 메시지 기록과 어긋나면,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서두르다 실제로 없었던 행위까지 인정하면, 그 문장이 심각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 방민현 변호사와 제출 전에 상의할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양식을 채우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대 쪽이 자녀를 맞신고했거나 맞신고가 예상될 때
• 경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 자녀의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크게 다를 때
• 자녀가 진단서를 받았거나 심리 치료를 시작했을 때

경찰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교에 낸 서면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따져야 합니다. 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가 겹치는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 의견이 빠진 채 학생 진술과 다른 자료만으로 사안 보고서가 만들어져, 자녀 쪽 사정이 기록에 덜 담길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따로 주어집니다.

이미 낸 확인서를 고쳐서 다시 낼 수 있습니까?

추가 의견서나 자료를 더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 낸 확인서는 기록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앞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확인서 양식을 받은 날이 학교폭력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날입니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에서 자녀의 일로 확인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양식과 자녀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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