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은 어디서 돌려받을까요. 피해금은 은행이나 국가가 대신 물어 주는 돈이 아니고, 사기에 쓰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범인이 돈을 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은행에 사기 계좌라고 신고하면 그 계좌가 바로 묶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승인됩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이체…

법원 등기우편으로 온 소장의 원고 칸에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자산관리 회사나 대부업체 이름이 적혀 있고, 사건명에는 '양수금'이라는 낯선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양수금 …

단체 주문을 하겠다던 손님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먼저 대신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사장님은 큰 매출을 기대하며 수백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의 …

새벽에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다음 날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 이런…

고소 취하서를 냈는데도 상대방이 그대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취하서 한 장으로 수사가 그날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의 유형에…

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는 7.4개월과 2만 원입니다. 7.4개월은 대법원 사법연감이 집계한 2022년 가사소송 1심 평균 처리기간이고, 2만 원은 이혼 청구…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뒤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양육자를 바꾸는 쪽이 아이에…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낸 날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 뒤에도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고소인이 낼 …

학폭 처분 단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고, 어느 단계가 나올지는 20점 만점의 점수로 매겨집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 "제3호"라고 적혀 …

용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 가운데 재판도 용인 안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지방법원 본원도 지원도 없습니다. 용인에 있는 용인시법원은 3,000만 원 이하 …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2026. 10. 2.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 공소청과 중수청 차이를 모르고 예전 검찰청 민원실을 찾으면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5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

2026년 10월 2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광교청사의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끝난 날이고, 같은 날 개정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