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상속포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 재혼 가정 아이의 성을 바꾸는 성본변경.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사건들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사건입니다. 수원가사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 상당수가 이혼이 아닌 이런 가족 문제로 법원을 찾습니다.

수원가사변호사 추천을 받거나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는 내 사건이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심판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후견, 입양, 성본변경, 양육비 이행은 절차와 기한, 준비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내 사건 종류를 실제로 다뤄 본 변호사인지, 한 가족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함께 보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사사건은 이혼만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혼, 친생부인, 상속재산분할처럼 상대방이 있어 서로 주장을 다투는 사건이 있고, 성년후견 개시, 친양자 입양, 성본변경처럼 법원에 허가나 결정을 구하는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 문제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투는 사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가 중심이 되고, 심판 사건은 법원이 허가할 만한 사정을 서류로 얼마나 충실히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성남·평택·안산·안양 지역 사건은 각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상속 문제라도 진행하는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섞여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반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내 몫을 받지 못했을 때 내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장례를 치른 뒤 재산과 빚 현황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후견·입양·성본변경은 서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년후견, 친양자 입양, 자녀의 성본변경은 법원이 "허가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과 다투지 않으니 간단해 보이지만, 법원은 사건본인이나 자녀의 이익에 맞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필요한 자료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면서 몇 달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상담할 때 내 사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성년후견을 직접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성년후견인 신청, 셀프로 해도 될까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집행 수단까지 아는지 물어보세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 같은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밀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지급 신청 요건과 절차는 수원가사변호사가 정리한 양육비 선지급제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세요

가사사건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뒤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재혼 뒤에는 자녀의 성본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성년후견이 필요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사건만 보고 진행하면 다음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는, 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하느냐와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사건 너머의 가족 상황까지 함께 묻는 변호사라면 이런 흐름을 미리 짚어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의 문제인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라 소송까지 가는 것이 더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수 가사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중에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수원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수원가사변호사 상담 한 번으로 어느 절차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사정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다른데, 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존 판결문, 상속재산 자료 같은 서류를 직접 검토하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둘러야 할 기한이 있는지 첫 상담에서 정리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상속, 후견, 입양, 성본변경, 양육비 등 가사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과 가까운 광교법조타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재혼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를 한 달 만에 받아 내고, 해외에 거주하는 전 배우자에게서 밀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 내는 등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가사 성공사례 보러 가기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가사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사건은 법원에 내는 서류 한 장에도 가족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그래서 의뢰인이 듣기 불편한 부분이라도 법원이 문제 삼을 만한 사정을 먼저 꺼내 놓고 함께 정리합니다. 약점이 서류에서 먼저 드러나기 전에 보완해야, 허가를 받거나 상대방 주장을 막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가족 문제를 겪고 계신지,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내 사건이 어떤 절차인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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