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형법에서 사라졌지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는 행위는 지금도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여부는 헤어진 뒤의 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언쟁하다가 휴대전화를 쥔 손을 공무원에게 휘두른 경우에는 공무…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서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는 동안 가정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아이를 가해자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보호자가 적지 않은데,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신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 부모님이 간혹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도 가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그대로 앉아 있다며, 학교가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장을 냈다가 '각하' 통지를 받고 방법을 찾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각하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

아직도 학교폭력을 담임선생님께 알리면 담임이 가해학생과 이야기해 정리하는 것으로 아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폭 신고 절차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두 기관을 거치게 …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요양병원비를 내려던 자녀가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지금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을까요?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판단능력이 온전한 지금 장래의 후견인과 맡길 일을 부모님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판…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지인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을 때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다릅니다.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 시 …

중고 카메라 렌즈를 80만 원에 팔고 대금까지 받았는데, 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에…

'불을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웃 피해는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2009년 5월 실화책임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8월…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500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용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는 길을 법률사무…

전세 만기를 두 달 앞두고 집주인 전화가 꺼져 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가 바뀌어 있거나 새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대부분 전세사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수원 전세사기 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올라갔으니 땅은 확실히 내 것이라고 안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공유한 사람이 수백 명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라면, 내 지분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