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과실로 피소된 치위생사의 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A(피고)는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B(원고)의 스케일링 치료를 담당하였는데, B는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중 턱관절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부교합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총 2,300만원을 의료과실 보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 주 요 쟁 점 ■

피고의 스케일링 치료로 인한 손해와 원고의 스케일링 치료 과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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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스케일링 치료는 통상 30분 내지 1시간에 불과하여 턱관절 질환 발생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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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스케일링 치료일자와 턱관절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시점 간격이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간격이므로 원고의 턱질환이 위 스케일링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인과관계 부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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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