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한 의뢰인께서 한 여성의 법률대리인이 보낸 상간녀 내용증명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성의 남편과 저희 의뢰인 간 불륜관계를 맺었고 그에 대한 모든 증거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소송('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사실 불륜관계는 1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으며, 이미 의뢰인이 위 여성에게 과거에 정식으로 사과 의사 표시를 한 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상대방은 1년이 지난 후 이제 와서 상간녀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이에 의뢰인은 불륜관계의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밤잠을 못이루고 있다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여러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되니, 가능하면 1,000만원 이하로 합의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는 것 같고, 의뢰인의 남편도 상대방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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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이 연락해본 결과 처음에 상대방은 1,500만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상간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남편이 상대방의 남편에게 상간남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송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다만 위로금으로 소액에 합의할 용의는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사건결과

처음에 요구했던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소제기하겠다는 거듭된 압박에 대폭 축소된 500만원에 협의하는 것으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밀로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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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액에 합의한 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시며 연신 감사하다고 하신 후 되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합의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감정이 격할데로 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녀 내용증명을 받고 합의하겠다고 무턱대고 당사자가 직접 전화할 경우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합의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만큼 상간녀피고로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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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남, 오산을 비롯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차량으로 3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는만큼 상담예약후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사오니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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