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게시로 송달하는 절차로, 공시송달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한 때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압류 공시송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10년 넘은 혼인을 흔들어 버린 어플 만남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가 휴대폰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으로 위자료 3,000여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부동산 한 건이었는데,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부동산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아도 위자료를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 판결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를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 후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손해를 줄 수 있는 절차라 법원은 두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고, 보전의 필요성은 세 가지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수입이 드러나지 않아 판결 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설정이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처분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지금 묶어 둘 긴급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정할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대응 | 가압류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 의미가 없을까요?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생기고,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상대방이 결정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등기가 접수되면 그때부터 가압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해 부동산 처분이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폐문부재로 결정문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만, 공시송달이라 하더라도 2주 기간은 송달 효력에만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공시송달하면 2주나 한 달 뒤에야 가압류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기간은 상대방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일 뿐입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가압류 결정,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

수원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3,000여만 원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담보는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300만 원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10월 초 관할 등기국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전자 방식으로 촉탁했고, 촉탁서는 같은 날 도달했습니다.

송달은 가압류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지만, 가압류는 10월 초 등기가 접수된 때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해 송달 효력일보다 한 달 넘게 앞서 상간남 부동산의 처분을 막게 된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상간남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압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 뒤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어, 가압류 공시송달과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신다면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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