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해지되었다고 보는 공장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공장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밀린 차임과 퇴거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가 대개 함께 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장인도소송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공장을 임차해 사업장으로 쓰던 법인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1억 1,700여만 원에 이르는 차임 정산액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전 기간도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공장 주인이 바뀐 뒤 시작된 퇴거 요구

의뢰인은 공장을 사업장으로 쓰는 법인으로, 2023년 말 경기 남부의 공장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7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많은 양의 재고를 보관하며 2년 넘게 시설을 고쳐 가며 영업해 왔습니다.

2025년 말 공장이 다른 제조업체에 매각되었고,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본사를 옮기겠다며 공장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시기와 이사 비용을 두고 협의가 결렬되자, 새 소유자는 의뢰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부동산 인도와 함께 매월 770만 원, 일정 시점 이후로는 임차인으로 인해 얻게 된 피해금을 포함하여 매월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공장인도소송,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부터 다투다

원고는 의뢰인이 이사 날짜를 말한 것을 계약 해지 합의로 보고, 예비적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날짜 언급은 이전 비용 협의를 전제로 한 말이었고, 비용에 관한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지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연체 차임 채권을 따로 양수하고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쌓인 연체만으로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원고가 내세운 연체액 상당 부분은 매수 이전에 생긴 것이었고, 의뢰인은 맡겨 둔 보증금 7,000만 원에서 차임을 정산하겠다는 뜻으로 지급을 미뤄 왔습니다.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 새 공장 임차료 차액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

청구액을 키운 것은 월 330만 원의 손해배상 부분이었습니다. 원고는 차임 상당액 770만 원에 더해, 퇴거가 늦어져 다른 공장을 빌리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330만 원을 손해로 얹어 매월 1,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은 본사와 공장을 합치는 계획은 원고가 공장을 사기 전부터 세워 둔 사업 계획이었고, 추가 임차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이라 퇴거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의뢰인이 임차 기간 동안 들인 시설 개선 비용(유익비)과 보존 비용(필요비), 이전에 따른 영업 손실, 임대인 측 요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설비 수리비를 정리해 상환과 공제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626조). 

쌍방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방민현 변호사는 실제 이전 일정과 비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 법원에 조정 절차 진행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조정 성립, 차임 정산 1,000만 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략과 주장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 절차에서 2026년 11월 말까지 공장을 인도하고, 11월분까지의 차임 정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즉시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 및 집행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시점까지 계산하면 1억 1,700여만 원에 이르던 청구가 차임 정산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옮길 기간도 확보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주인이 바뀐 뒤 명도 요구와 함께 소장을 받으셨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이 무조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의 근거, 연체 차임이 생긴 시점, 손해배상 항목의 인과관계를 하나씩 따지면 청구액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인도소송이나 부동산 명도 분쟁으로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계시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