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비행의 경위와 가정환경, 이후의 개선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소년부에 접수된 중학생의 보조인(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 하지만, 소년사건은 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을 맡아, 수원가정법원의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중학교 입학 직후 친구에게 반복한 성적인 장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으로 소년부에 접수된 중학생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막 입학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짧은 기간에, 아이는 같은 학교 친구에게 장난처럼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과 몸짓을 했습니다. 이런 언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주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끼리 주고받는 농담 정도로 여겼지만, 상대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일은 학교폭력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고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치를 받게 되었고, 경찰 고소된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전략 |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비행의 원인을 교육과 가정에서 찾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도 어린 나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러나 성 관련 비행은 재비행 우려를 이유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처럼 무거운 처분이 검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성격의 언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한때의 실수로 보기 어려워, 재비행 우려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번 학교폭력 성희롱 사안의 배경을 성교육의 공백과 가정 안의 양육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또래 사이의 말과 놀이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아이가 그 시기에 타인의 몸과 감정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견은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경계와 동의의 의미를 배우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그 교육을 이어 가며 아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 | 보호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1호 처분은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보호자가 맡아 돌보게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아이를 실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그 감독이 처분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성적인 언동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이라면 이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보호자의 다짐이 말로만 제시되면, 재판부는 가정 밖의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처분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교육을 꾸준히 받게 되었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외에도 부모가 보호자로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 관리, 부모교육 이수, 가족상담을 통해 양육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처분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1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수원가정법원은 아이를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희롱 비행으로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이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단계인 1호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학교 심의를 거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가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육과 변화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는 비행 내용과 가정 사정을 함께 보아야 정해지므로, 수원소년재판변호사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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