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산정표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주말부부 남편이 알게 된 아내의 외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주말부부 남편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내가 늦어 행방을 찾던 중, 아내의 차량이 숙박업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상간남이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부부의 집에까지 찾아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원고는 상간남소송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았습니다.

전략 |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관계가 이어진 기간부터 입증함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주말부부 생활을 이용해 약 5년, 혼인 기간 거의 내내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고, 그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혼인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응 | 4개월 만나고 정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은 그전에 파탄 나 있었으며, 만난 기간은 약 4개월 뿐으로 이미 관계를 정리했고,  원고 부부가 아직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니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에는 자신의 아내도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막아 줄 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합의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맞소송을 내세운 합의 제안은 반성 없이 취하를 압박한 것이라는 것과, 피고가 실제로는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음에도 피고로 인해 오히려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까지 받게 되었고, 혼인관계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이미 끝냈다고 하거나 맞소송을 내세워 취하를 요구한다면, 답하기 전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을 정할 사실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는 사건 자료를 보아야 정해지므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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