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지 않은 채 일정 나이부터 정년까지 임금만 줄이는 방식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대가가 없어 법원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정년연장형보다 엄격하게 따집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년 전 3년간 깎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3년간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201*년 한 공공기관에 입사해 12년 넘게 근무하고 202*년 말 정년퇴직했습니다. 이 기관은 정부의 도입 권고에 따라 20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년은 늘리지 않고, 만 57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감액률을 낮추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시간 조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주 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해마다 36시간, 30시간, 20시간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금은 계속 깎으면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줄어든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도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전략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인지를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을 보완하는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절감한 재원이 본래 목적에 쓰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원고 측은 이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사건에 대입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제도가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줄이는 정년보장형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년연장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나이만으로 3년간 기본급과 성과급이 줄어든 점을 불이익으로 들었습니다. 규정에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근로시간 단축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보완 조치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줄어야 합니다.

대응 | 보직 전환 제안과 '대상자 1명'이라는 해명, 받아들여졌을까요?

기관은 담당 부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다른 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를 줄여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두 시설의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이 제안을 업무 경감 조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 강도를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 장소만 바뀌고 일의 양이 같다면 업무 경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관은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원고 1명뿐이어서 절감한 재원만으로는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이후 그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도입 목적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깎인 임금과 퇴직금 차액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받았을 급여를 공무원 보수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급여를 뺀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었고,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에 대한 법원 판단도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정 기간 밖의 근로 대가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상여금은 3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이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정해졌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판결로 정년 전 3년간 깎인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하셨더라도 깎인 임금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는 운용규정의 개정 이력, 근로시간 변화, 절감 재원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다양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급여명세서와 규정을 함께 놓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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