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가 오히려 2억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금형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래처는 완제품에서 생긴 파손의 책임을 납품업체의 사출 관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납품업체를 대리해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에 나섰고,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밀린 물품대금 3,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 오랜 거래처가 금형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설비 제조업체인 거래처의 의뢰를 받아 금형을 만들고 그 금형으로 부품을 사출해 납품해 왔습니다. 거래처는 이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든 뒤 아파트 등에 설치했습니다. 금형의 소유권은 거래처에 있었고, 실제 보관은 부품을 생산하는 의뢰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설치된 제품에서 내부 구동부품이 깨지는 문제가 이어지자 거래처는 발주를 끊었습니다. 이어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의 사출 관리 부족에 있다며 금형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수리 인건비와 부품 교체 비용 등 2억 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납품한 부품의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략 |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 파손의 출발점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원인이 설계에 있고 설계를 주문한 쪽이 확정했다면 납품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과제는 파손이 제조 과정에서 생겼는지, 설계 구조에서 생겼는지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인 방민현 변호사는 두 회사가 여러 해 동안 맺은 계약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설계 계약, 금형 제작 계약, 부품 공급 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금형을 돌려줄 수 없다는 유치권 항변도 함께 세웠습니다.

대응 | 구동부품 파손, 사출 잘못인가 설계 문제인가?

거래처는 사출 온도와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품 강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출 관리가 문제였다면 여러 부품의 여러 부위에서 제각각 파손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시험 생산 단계부터 같은 부품의 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깨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구동부품과 이를 감싸는 외부 케이스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설계 구조가 파손의 원인이라는 점을 거래 당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설계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설계 계약이 금형 제작 전에 이미 끝났고, 최종 설계는 거래처가 확정해 넘겨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서의 "금형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조항은 금형 소유권이 거래처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 별도 거래에서 생긴 대금 채권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2억 원대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설계 단계에서 부품 사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하자의 원인이고, 그 설계 책임은 거래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형 인도 청구도 의뢰인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해 기각했습니다. 반소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 3,63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하자 교체용으로 무상 공급한 부품 대금 1,250여만 원은 법원이 이미 이행된 증여로 보아 반소 인용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대방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물품대금 3,63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라면 그 무렵 주고받은 설계 자료와 이메일부터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누가 설계를 확정했는지, 계약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 광교에서 기업 간 거래 분쟁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민현이 거래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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