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기일에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항소와 함께 보석을 청구하고, 공판기일 전에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의 필요성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소명하여 보석 석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1심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법정구속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법률사무소 민현에 항소심 변론과 보석 청구를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전략 | 보석 석방, 공판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심문부터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제96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면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공동피고인이 많은 사건이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맞춰 보석을 함께 다루면 심리가 한참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보석 청구서를 내면서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재판부 앞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응 |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는?

심문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도 석방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마다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는 사정보다, 재판 출석이 확보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앞에 두었습니다.

결과 | 항소심 보석허가로 석방, 불구속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과 생활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스스로 갚았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직접 하기 어려운 피해 회복과 생활 기반 정비를 석방 이후 스스로 챙기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가족이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보석 청구는 항소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 석방을 앞당기려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주거·직장·가족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보석 석방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항소이유와 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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