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데 고소대리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술자리 다음 날 알게 된 촬영 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상태의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민현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략 |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가 정리한 촬영 당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혐의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술자리가 시작된 때부터 촬영이 이루어진 뒤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남지 않도록, 촬영 당시 의뢰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찾았습니다.

대응 | 진술 외에 어떤 증거를 수사기관에 냈을까?

사건 직후 받은 진료기록 등 피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촬영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촬영 사실을 확인할 단서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촬영물은 상대방의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기기 압수와 포렌식 분석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초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경찰은 고소인 측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기소 후 열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도 촬영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전과가 없었는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초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경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술자리 등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대화 내용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의견 제출까지 피해자 측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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