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한 신체 접촉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인 만큼, 아이가 가정을 떠나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직접 이끌어냈고,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 노력을 함께 증명해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친구와의 신체 접촉이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수원가정법원 관할인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고, 아이는 처음에 그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전략 |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를 함께 증명

소년부 판사는 비행 사실뿐 아니라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 재비행 위험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와 아이가 실제로 달라졌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비행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대신, 이 두 가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아이와 가족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해 온 노력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차근차근 갖추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도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대응 | 피해학생 측은 어떻게 선처를 요청하게 되었을까?

아이와 부모는 사건을 안 직후 사과 편지와 대면 사과로 진심을 전했지만, 성 관련 사안에서 피해 가정의 마음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직접 피해학생 측과 협의에 나서, 사과의 진정성과 아이가 그간 이행해 온 상담·교육 내용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심리 상담 비용 부담 등 피해 회복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가을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은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합의서와 별도 의견서로 밝히고, 민사상 책임도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합의 내용과 아이·가족의 개선 노력을 함께 담아 가정 안에서의 교화가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불처분, 어떠한 처분도 없이 종결

수원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심리기일 전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처분 수위로 이어집니다. 피해 가정과의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시도하다 오히려 감정이 상하기도 하므로 보조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방민현 변호사가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합의 과정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맡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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