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영업직원이 차린 대리점에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 5억여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계 제조·판매 그룹의 두 계열사가 그 대리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이었습니다.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은 두 계열사를 대리해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관계 | 퇴사한 영업직원의 대리점, 처음 몇 차례 뒤 끊긴 대금

의뢰인은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중견 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한 영업직원이 퇴사한 뒤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을 열고 물품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거래를 시작했지만, 대리점은 처음 몇 차례만 대금을 치른 뒤 지급을 멈췄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한 계열사가 2억 2천여만 원, 다른 계열사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룹은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그룹 안에 법무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겼지만 회수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채무자가 일부라도 대금을 낸 시점에는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입금일과 거래별 대금 지급일을 장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략 | 물품대금청구소송에 앞서 경영진 보고용 검토안을 정리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제조회사 법무팀장으로 오래 일하며 거래처 미수채권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회사의 사정과 퇴사한 직원이 차린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룹 안에 법무팀이 없어 채권관리 담당자가 직접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별 회수 방향, 기본 절차, 소송에 따른 유불리, 판결 결과별 경우의 수, 소송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해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업무를 빠르게 이해하고 보고용 맞춤안까지 내놓은 점을 보고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을 선임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는 있어도,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독촉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대응 | 피고의 재정이 나빠지는 상황, 소 제기를 언제 해야 했을까?

사건을 맡은 뒤 피고의 재정 상태가 악화 중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수록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할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곧바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계열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각자 원고가 되어 각자의 채권액을 청구했습니다.

상거래로 생긴 물품대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장에 원금과 함께 이자 청구를 적어야 판결에도 이자가 반영됩니다.

결과 |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원금·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한 계열사에는 2억 2천여만 원, 다른 계열사에는 약 3억 원의 원금과 각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실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정해집니다. 

현재 사건은 가압류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매가 종료되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그룹은 다른 사건도 법률사무소 민현에 맡겼고, 지금도 계열사별 담당 임직원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계열사가 청구한 5억여 원의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모두 인정된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는 동안에도 소멸시효 기간은 흘러가고, 채무자의 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서 기업 사건을 맡고 있는 방민현 변호사는 제조기업 법무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사정과 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소송까지 회사 담당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거래 장부와 미수금 내역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민현(031-215-2160)에 문의해 주십시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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