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말한 뒤에도 휴대전화 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달래도 보고 아예 답을 끊어도 봤지만 메시지는 오히려 더 잦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은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 문제"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수원스토킹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전 연인의 집요한 연락과 괴롭힘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이별 통보 뒤 새 연인에게까지 번진 연락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일방적인 연락에 시달렸습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는데도, 상대는 다시 사귀자고 강요하며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대는 SNS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의뢰인의 새 연인에게까지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새 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은 계속되었고, 결국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통보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한 뒤,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전략 | 수원스토킹변호사가 '연락'을 '스토킹행위'의 언어로 바꾼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수사기관이 이를 연인 사이의 감정 다툼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와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평범한 연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그 뒤에도 이어진 연락의 횟수와 기간, 괴롭힘이 새 연인에게까지 확대된 경위, 직장 방문 예고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사에 반한 반복 행위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도 짚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보다, 행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에 공개적인 비방, 제3자에 대한 접촉, 찾아가겠다는 예고까지 더해진 이상,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협을 느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응 | 신중했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검찰은 이 사건이 실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연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 표현과 처벌 대상인 스토킹 사이의 경계를 더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서 정리한 구성요건별 논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 연락이나 관계 회복 시도에 그치지 않고 거부 의사를 알고도 이어진 반복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거듭 소명했습니다. 특히 괴롭힘의 대상이 의뢰인에서 새 연인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사정은, 이 행위가 관계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결과 | 스토킹 혐의 인정, 가해자에게 약식명령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확정되면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습니다.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의뢰인과 새 연인은 추가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은 "그래도 한때 사귀던 사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고, 그만큼 수사기관도 반복성과 위협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연락을 거부한 기록과 이후의 메시지, 게시글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별 뒤의 연락이 괴롭힘으로 바뀌었다면 수원스토킹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요한 연락이 스토킹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함께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