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다가 시술자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술자의 과실이, 피해자에게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펌 시술 중 열기구에 두피 화상을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시술자를 고소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사실관계 | 펌 시술 중 "너무 뜨겁다"고 말했지만 꺼지지 않은 열기구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펌 시술을 받던 중 두피가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느끼고 열기구가 뜨겁다고 시술자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술자는 열기구의 전원을 끄거나 코드를 뽑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술자와 드라이기로 약한 바람을 불어가며 대응했습니다.실제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하기보다는 시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만을 신경쓴 것입니다.

이 시술로 의뢰인은 두피에 화상과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입었습니다. 화상 부위는 커다란 물집이 잡혔다가 터져 진물이 났고, 두피가 타서 손상되었습니다.

시술자는 처음에는 사건 자체에 대해 함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결제를 위해 통화하며 시술이 잘되었냐고 물었을때도 잘되었다고만 말할 뿐 사건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자녀가 문제제기를 하자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왜 그것으로 처리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략 | 보험으로 처리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도 끝날까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68조). 미용사의 시술은 직업으로 반복하는 일이어서 이 조문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 처리는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책임은 이와 따로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미용 시술 사고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시술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 과실은 "뜨겁다"는 말 이후의 행동으로 특정

고소에서 지적한 과실은 의뢰인이 뜨겁다고 알린 뒤의 행동입니다. 열기구를 쓰는 시술자는 손님이 열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전원을 끄거나 기구를 떼어 내, 열이 더 전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드라이기의 송풍으로 대응했고, 그사이 열기구의 열은 계속 두피에 닿았습니다. 호소와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화상은 시술자가 전원을 껐다면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결과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피해 사실은 진단서와 상처 사진으로 입증했습니다. 시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실 CCTV 영상 확보도 요청했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고소 초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 | 용인서부경찰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인정해 송치

용인서부경찰서는 시술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펌 시술 중 입은 두피 화상에 대해 시술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시술 중 다쳤는데 상대방이 보험 처리만 이야기한다면, 보험 접수와 별개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말했고 시술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상처 사진과 진단서, 예약·결제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문의하시면 방민현 변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지 직접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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