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할 때 서로 동의했으니, 영상이 나중에 퍼지더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촬영죄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유포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빠른 전략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빠르게 형사조정신청 및 합의를 통해 징역형 대신 약식명령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고, 다른 게시물과 관련된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자체도 몰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였고, 두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게시 사실이 명백했고 노출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대응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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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게시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을 쌓고 그것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 사실이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는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이 그 경로였습니다.

형사조정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검사의 처분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조정 결과가 반영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송치와 이송을 거치며 사건이 새 관할에 접수되자마자 조정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한 행동이 증거인멸로 비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 삭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 대 응 ■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뒤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관계 기관에 영상 삭제를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 필요한 삭제 지원 절차는, 직접 연락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을 통해 안내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필요한 연락 외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남양주지청에 접수되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곧바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동의하면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 기간 동안 기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다수에게 노출된 만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고,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사무소에서 남양주지는 먼 거리였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화 등으로 대신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해 온 사과와 삭제 노력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민현은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와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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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남양주로 옮겨 갔습니다. 관할이 바뀌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관할 접수 직후 발빠르게 조정을 신청하고, 먼 거리에도 불구한 조정기일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유포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과와 삭제 조치 하나하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부터 챙겨야 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는 여러분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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